전국어민들,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 움직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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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9 14:17 조회4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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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11.28.(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어민들이 국회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소속 전국 어민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당초 법안이 발의됐을 때도 수산업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했다"며 "국회가 법안 추진을 강행한다면 총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29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어민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풍황계측기 난립, 조업지 상실 등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같은 유관 부처들이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건 성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수산업계도 국가가 입지 기준을 수립하고 발굴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부와 수산업계가 마련할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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