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책의 맥] 한국 경제 도약, 에너지신산업으로 이끌 때

[한국경제] [정책의 맥] 한국 경제 도약, 에너지신산업으로 이끌 때

독일은 여러모로 한국과 닮은 점이 많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됐고,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며, 제조업 기반의 경제를 구축해 왔다. 닮은 점이 많은 만큼 우리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독일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많다.

독일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나라지만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키웠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신산업이다. 독일은 태양광 생산량의 65%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풍력발전도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그 결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독일이 새로운 산업으로 키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존 산업이 쇠락하면서 감소한 일자리도 채워주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기존 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보다 많은 37만개의 일자리가 에너지신산업에서 나왔고, 2020년에는 50만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신산업 등장은 기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산업이 성장했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회사나 이웃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도 등장하고 있다. 독일이 만든 에너지신산업 분야 강소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시장의 패권 확보를 노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이 하고 있는 실험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의지와 실천이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은 에너지신산업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대체 산업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에너지시장 민간 참여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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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6년 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