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미세먼지 이슈에 흔들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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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09:33 조회3,8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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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위협이 커지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전력공급의 경제성이란 석탄화력, 원자력 등 생산 원가가 싼 발전소부터 먼저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전력공급에 경제성과 함께 안정성, 환경, 국민 안전 등을 종합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전력공급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환경도 검토해야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석탄화력은 가동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맞는 방향이지만 현재로서는 석탄화력의 비용 이득을 감안할 때 대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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